[노화욱칼럼] 'K-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울 위한 국회 세미나'에 부쳐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장(극동대 석좌교수,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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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23-04-28 [11:47]

반도체산업구선진화연구회(반선연)는 4월27일 국회에서 세번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순수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우리 반선연은, 메모리반도체 오로지 그 하나만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자본이 지난 40년간 전력질주해 온 성공, 그 그늘에 드리워진 구조적 모순과 위험을 지적하고 나아가 미래를 위한 반도체 선진화정책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그 첫번째가 소부장 산업육성, 두번째는 팹리스와 오사트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지원, 오늘이 그 세번째 세미나입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구조적 위기의 중심에 메모리 반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경제지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의 불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런 위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 부터 이미 선택된 운명입니다.증권투자의 상식적 교훈에 '달걀은 한바구니에 담지말라'고 합니다.우리는 자본과 인력, 금융과 세제 등 민간과 공공재의 절대치를 이른바 메모리 소자에만 '몰빵'해왔습니다. 동반성장해야 할 소부장과 미래를 대비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 연명하는 기업 자체가 기적입니다.

 

돌아 봅시다. 불과 4년 전 일본이 기습했던 단 3가지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고, 연이어 미국의 대중 패권전쟁에서 반도체 장비의 금수조치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중국 투자는 실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팬데믹과 인플레로 인한 반도체 불황은 메모리반도체 수출경제의 절대의존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불안케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국민 다수는 가뭄에 구름 쳐다보듯 반도체 가격 상승만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듯 합니다.

 

위기의 본질인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단기간의 게임이 아닙니다.점입가경의 대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 성장의 재미를 톡톡히 보았던 세계화의 물결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의 블록화에 좌초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성공신화를 잊어야합니다.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그것은 최고의 원가경쟁력과 자구자생을 위한 혁신을 끝없이 구사해 나가도록 두 거대기업의 역량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국민과 우리 정부는 이런 취약구조를 보완하고 대체할 신산업과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세가지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AI반도체와 자동차반도체 그리고 첨단패키징 육성방안입니다. 이미 국내의 산업전략가와 기술전문가 그룹에 의해 합의된 컨센서스의 주제를 재강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민간 산업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거친 학자들과 기업 최일선에서 뛰고있는 경영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연은 현장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존중하고 실물위주의 정책방안을 중시합니다. 국회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각계의 관심과 많은 참석에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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