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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순 칼럼] 초록이 와글와글했던 환경인들의 정책제안

2017년 07월 14일(금)
이숙현 기자 news1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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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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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순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인류의 미래와 밀접하다.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 등 환경재해가 날로 기록을 갱신하는 불편한 진실 속에서 잦아지는 재난문자에 우리가 둔감해 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다.

지겹도록 긴긴 봄 가뭄 끝에 결국 여름이 되어서야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니 감당 못할 폭염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장맛비 덕분에 모종들이 주인을 만나 밭으로 옮겨졌다. 모종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결실을 이뤄낼 것이다. 모종의 꿈처럼 지난 6월 전주에서 열린 제13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이 마련한 대정부정책 제안서는 어디로 뿌리내리고 있을까.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가 그 출발입니다.’를 첫 문장으로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환경교육인의 제안서에는 퇴보한 환경교육의 실상과 절실한 환경교육제도 개선의 고민들이 조목조목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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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죽의 푸르름
제안서가 완성된 2017환경교육한마당은 2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체험이 가득한 환경교육박람회와 국제・국 내 환경교육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환경교육한마당은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한국환경교사모임,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행사는 국제환경교육학술대회였는데, 한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환경교육사례가 발표되었다. 참가국들이 얼마나 환경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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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직선과 곡선의 싸움이다.곡선의 도로는 사람과 풍경이 보인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주제 강연
환경교육의 제도적인 출발은 일본이 조금 앞서 환경보전법을 1993년에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977년 제정되었다. 이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2003년 일본에서 먼저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2010년에 제정된 대만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4시간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인구의 25%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였고, 환경교육지도자 인증교육에 참여한 교사만 현재 5,70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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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법과제도의 혁신-국제학술대회
우리나라는 2008년 제정된 이후 2017년 현재 약500여개의 기관단체가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상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은 지난 10년간 뒤로 퇴보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10년 우리 정부에서는 중등학교 환경과목의 선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단 1명의 환경교사도 임용되지 않았고, 사회 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진흥법에 포함된 제도의 대부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에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마을과 지역에서 일할 기회는 계속 줄어들었고, 전국의 강들은 녹조라테에 뒤덮였으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은 케이블카에 목이 졸렸다. 후쿠시마 사고와 반복되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건설은 강행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3백 명 가까운 시민이 죽었고, 그 중 1/4이 임산부와 4세 이하 영유아 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 지난 두 정부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원전 재검토 정책을 밝히고 부산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선언하였다. 변화를 기대해도 좋겠지? 이번 정부만큼은 퇴보한 환경교육진흥법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환경학습권을 헌법이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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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환경교육-프리마켓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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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환경체험부스

시민과 청소년들의 환경학습권이 보장되고 모든 공무원과 교사, 환경관련 기업 종사자는 최소한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환경정책에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학습권이 함께 구현되는 사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물론이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환경학습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반이 조성되는 제도. 무엇보다 모든 정치인들은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인류적이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국가와 지역이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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