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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운영

2018년 01월 09일(화)
오홍지 기자 ohhj@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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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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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청주시 제공)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 대상은 집수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원에서 최대 25만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시는 올해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도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1943만원의 중위소득 43%이하로 급여신청 시에는 본인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준을 충족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이 지급디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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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청주시 제공)

현재 청주시 기존 수급대상인 1만2684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된다.

시는 이달부터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를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해 기존 탈락자 또는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개별의 안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으로 빈곤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서민주거지원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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