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직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2018년 01월 22일(월)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재판부 “공무원 재직 시 공공성과 도덕성 정신 훼손”

권석창 국회의원(17년 8월 17일).JPG
▲ 권석창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8.17
[충북넷=이진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인 A씨(51)와 공모해 104장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약 6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 무효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