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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8년 02월 06일(화)
충북넷 chungbuk@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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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지정요건

2-1.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고,사회적기업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계속 고용

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2-3.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준용

2-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2-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지정기간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4. 신청서류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그 증빙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되는 취약  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인서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4)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5)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

사회적 목적실현 판단은 증빙자료 첨부(기관 단체 발급 확인증, 사진 등) 실적에 한하여 인정 (증빙자료 미첨부 실적은 기재 불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에 한함(해당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할 것)

7) 유급근로자 명부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확인서, 임금관리대장 등

-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급여이체확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분 증빙 첨부

8)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정관 등 구성 : 공고일 이전 구성, 정관 공증일 : 접수마감일 기준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확인서

10)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2)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등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확인를 거친 자료에 한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 2. 6.()~2018. 2. 21.()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파일 1부 별도 제출(사업계획서 등 한글파일 일체/ 서식 1~서식7)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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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선택

신청서신청기관소개서 작성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PDF파일로 변환,첨부

기타증빙

서류첨부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1) 온라인 신청서류는 공고일 직전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보완요청사항 미보완 시 해당기업 신청서 반려)

2) 관련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지정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4)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임

5)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지역공동체과 및 관할 시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람과경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전화번호

문 의 처

전화번호

충북도청

지역공동체과

043)220-2584

증평군청

경 제 과

043)835-4044

청주시청

행정지원과

043)201-1482

진천군청

경제교통과

043)539-3483

충주시청

경 제 과

043)850-6030

괴산군청

경 제 과

043)830-3322

제천시청

경 제 과

043)641-6636

음성군청

경 제 과

043)871-3632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043)540-3237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043)420-2433

옥천군청

경제정책실

043)730-3713

()사람과경제

(상담 및 컨설팅)

043)222-9001

영동군청

경 제 과

043)74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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