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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년 02월 06일(화)
충북넷 chungbuk@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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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13조제2(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2. 지원 내용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 한도

  ○ 지원인원 : 50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 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8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4,160(7,530*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380(7,530* 209시간 * 0.8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7,530* 209시간 * 3.3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7,530* 209시간 * 4.5%)

 □ 지원 기간

  ○ 사회보험료는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의함

 □ 신청기간 :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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