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안전망 연구센터 위탁사업 개요
○ 목적 : 고용보험의 중장기 운영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관련 조사·연구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중장기 재정추계 등을 연구·분석하는 업무를 위탁
○ 위탁기간: 계약일~‘18.12.31
* 지정된 위탁 사업자는 위탁기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되 예산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해지가능
○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위탁예산: 600백만원(‘18년, 부가가치세 포함)
2. 위탁사업 내용
○ 고용보험 중장기 재정추계시스템 구축 및 재정추계 실시
※ 재정추계 모형 구축 및 상시 재정추계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수요 예측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전담기관 운영 및 단․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구축
- 단․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및 기금 재정건전성 평가, 현행 법정 적립배율 검토
-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효과 산출 및 가입범위 확대 등 주요 이슈별 재정소요 전망, 적정 보험요율 산정 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 방안, 사각지대 축소,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 등 효율화 방안 연구
- 행정자료 분석을 통한 적용기준 개편방안
-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개편 해외사례 분석
- 사회보험 적용기준 개편에 따른 쟁점 연구
○ 연장급여 및 실업급여의 적정 지급기간 검토 연구
- ▴개별연장급여 활성화 방안, ▴실업급여 적정 지급기간, ▴구조조정 실직자 등에 대한 지급기간 확대방안 연구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 특고 고용보험 적용시 쟁점 연구 등
3. 입찰 참가신청
○ 신청기한: 2018년 2월 9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제안서 10부 [원본 1부(파일 포함), 사본 9부]
⑥ 입찰서 (산출내역서 포함)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⑧ 위임장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9호, ☎ 044-202-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