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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 정부, 청년 창업시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2018년 03월 15일(목)
이숙현 기자 news1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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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 1억원 오픈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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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이숙현 기자] 정부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도 연령 관계 없이 1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보고대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 을 발표했다.

청년(19∼34세)이 창업할 시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 도를 올리고 지역 제한도 폐지했다. 

정부는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 TV 프로그램을 개최해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모태펀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000명)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해외 인재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비자 발급부터 국내정착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도를 운영하며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현장에 찾아가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특히 민간주도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팁스(TIPS) 사업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인 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방 창업기업은 현재 기준인 투자 금액 최소 1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TIPS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혁신 청년 창업가의 성장 단계별 받는 혜택은 예비창업 단계의 경우 오픈바우처 1억원을 지원한다.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세무·특허 바우처 연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공창업공간 임대료 절감과 5년간 법인·소득세 부담도 없어진다.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3년간 총 8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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