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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 정부, 2021년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7만개 창출

2018년 03월 15일(목)
이숙현 기자 news1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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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주도형에서 지자체 중심 분권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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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충북넷=이숙현 기자] 정부가 2021년까지 4년 간 3조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기업 합동으로 '지역·현장 중심'의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앙부처에서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중앙주도형' 방식에서 지자체 중심 '분권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지역별 실정은 외면한 채 획일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에서 제안하다 보니 취·창업 '미스매치(mismatch)'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년형·통합형'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취업자의 지역 정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업자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주거·복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업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과 생태계조성형, 지역사회서비스형 등 세가지다.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은 2년간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유도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정착한 뒤 취·창업을 하면 추가로 1년간 1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한다. 

생태계조성형은 청년의 민간부문 취·창업 지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 경제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형은 민간공모 등을 통해 발굴해 다양한 형태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소득과 취·창업을 활동을 보장하는 유형으로 일 경험과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9% 후반대인 청년실업률은 8%대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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