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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사업목표 자율설정 추진…세계대학평가 결과 활용은 웬 말?

2018년 03월 26일(월)
박찬미 기자 parkcm@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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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를 단순화 하고 대학의 사업 목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예산 활용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대학들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개편안 첨부된 ‘참고(사항)’에서 세계대학평가 결과 활용 가능성을 언급해 일부 논란이 일고있다.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목표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다수의 재정 사업에 선정되려는 소모적 경쟁이 벌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개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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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먼저 교육부는 기존 8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확대 추진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위한 5개 사업(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 등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월에 발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60%에 포함되는 자율개선대학에는 연간 30억원~90억원의 일반재정을 3년간 지원하며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대학에는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 및 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에 앞서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개 대학씩 총 1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20억원을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계획안 마지막에  ‘자율성과지표 설정 시 세계대학평가 결과 활용 가능’이라는 내용을 삽압해 정부가 민간기관에 공신력을 부여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는 " 세계대학평가는 통일화 된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않아 제각각인 평가기준으로 매겨지고 있어 자칫 대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민간기관의 순위매기기를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교육부 관계자는 “역량 진단이나 재정지원대학 선정, 지원금액 규모 산정에있어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순위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은 한동안 이어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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