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제5회 중소기업융합대전 정부포상 신청 접수

2. 포 상 

□ 포상종류 :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51점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신청기간 : ’18. 4. 6(금) ~ ’18. 5. 4(금)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접수(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포상 분야 및 신청 자격  

[교류·협력 분야]   

◦ 이업종교류 및 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유공자  

- 이업종 기업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고용창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등 모범적인 성과를 이룬 기업인  

- 중소기업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성과창출 및 육성에 기여한 단체  

[기술융합 분야]  

◦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유공자  

-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하여 고부가가치 실현 및 해외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 융합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중소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인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분야 발굴 및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융합산업 기반조성 및 촉진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교류·협력지원 분야]  

◦ 기업간 교류·협력 및 융합활동 기반조성, 저변확대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중소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간 협력기반조성 및 지원제도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교육·강연 실적 등 기반조성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간 협력, 기술개발 및 기술애로를 해소하여 기업경쟁력강화 및 성과창출에 공적이 있는 자  

□ 포상 추천기준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