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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 통신사 간 공동구축으로 시너지 기대

2018년 04월 12일(목)
정준규 기자 geminicj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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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지자체, 지하철공사 등의 가로등, 지하철 면적 등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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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충북넷=정준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 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과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은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해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도 변화가 있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 (KT, LGU+, SKB)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 (SKT)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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