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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통신료 감면 받으세요"..통신사업법 시행령 통과

2018년 04월 16일(월)
정준규 기자 geminicj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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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정준규 기자]‘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 노인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심사를 통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노인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 명   에게 연(年)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 명, 연 2,561억 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 원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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