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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오는 24일 대법판결 확정

2018년 04월 16일(월)
오홍지 기자 ohhj@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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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 운명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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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용찬 괴산군수.
[충북넷=오홍지 기자] 나용찬 괴산군수의 운명을 가르는 판결이 오는 24일 열린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1심과 2심에 이어 마지막 대법원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현재 직위에서 박탈당한다.

만약 나 군수가 이 같은 형에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오는 6·13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의 발달은 나 군수가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한 단체의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또 선거 전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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