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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아파트 부동산 시장, "냉담과 과열 사이"

2018년 05월 14일(월)
정준규 기자 geminicj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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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지부장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로또 당첨이라 표현될 정도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청약을 진행한 세종시 모 아파트는 1347대 1 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 주변 지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세종시 평균 아파트 청양 경쟁률도 30~50: 1에 달할 만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8·2 정부 부동산 대책후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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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지부장
반면에 최근 충북에선 청약자가 1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 현상 아파트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작년 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 14곳 가운데 12곳이 청약 미달 현상을 보였다.

지난 2월 말 현재 충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52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물량 6만902가구의 7.43% 달하는 수치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4천여가구에 달하지만 세종시 미분양 물량은 제로다.

이같은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 세종시의 이상 과열 현상은 세종시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으로 인해 매입시 평균 3.3㎡당 1,000만원 안팎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매도시에는 매도 상한가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할수 있어 그 시세 차익을 노린 전국의 투자자 및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청약분양시 99㎡에 3억 495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 매매한 실거래가 신고액은 6억 6642만원으로 약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물론 세종시의 현재의 학군, 주거 인프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청약이 몰리는 점도 있지만1347대 1 이라는 말도 안되는 청약 경쟁률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단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 또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가 있는데 사람과 돈이 안 몰린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잘못된 세종시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청약 가점제 정책이 세종시 아파트의 희소 가치를 높이면서 매매가의 폭발적인 상승과 투기 자본의 세종시 결집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무리 투기 과열지구로 묶고, 금융 규제를 가해도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될 수 있게 정부 정책이 뒷받침 되는데 누가 몰려가지 않겠는가.

현장을 도외시한 획일적 탁상 행정이 지방 부동산 경기를 모두 죽이고, 일부 투기 과열지구는 더 불이 붙도록 부채질한 꼴이 돼버렸다.

이 모든 게 그대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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