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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실명 공개범위 확대

2018년 05월 23일(수)
박찬미 기자 parkcm@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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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정책실명제 적용사업 204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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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의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실명 공개범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이에 총 2040건의 정보가 공개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는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국가보훈처) 등 371건이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 191건도 관련자 이름이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서비스(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등이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과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 공개를 시작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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