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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해선 규제 해소가 우선”

2018년 06월 19일(화)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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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 저해 10대 규제 개혁 과제 정부 건의

2016 충북 통합취업박람회 사진1.jpg
[충북넷=이진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59.2%로 프랑스(79.2%), 미국(78.9%), 일본(70%), 독일(68.9%)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제조업은 29.3%로 독일(22.6%), 일본(20.5%), 미국(12.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선호도 고용창출 등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외부감사 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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