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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 꺼냈다...경기부양 조치

2018년 07월 19일(목)
박찬미 기자 parkcm@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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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충북넷=박찬미 기자] 정부가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1년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인하는 종전 5%에서 3.5%로 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출고가격 2000만원 승용차는 43만원 정도를 감면 받는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8월까지 개정될 방침이며, 혜택은 오늘(19일)부터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대책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최대 0.1%포인트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수입차는 수입사가 국내로 들여올 당시 세금을 완납한 상태로, 판매시에 적용되는 산정 기준이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혜택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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