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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 강화” 충북도의회 윤리특위 규칙 바꾼다

2018년 10월 14일(일)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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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임시회서 윤리특위 회의 규칙 개정

충북도의회 전경.jpg
▲ 충북도의회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의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받아 온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36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으로 나뉜다.

도의회는 이중 출석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회기 기간도 출석정지 기간에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받더라도 비회기 기간에 포함 돼 실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은 며칠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청주 지역 폭우 피해 발생 당시 해외연수를 다녀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A 의원의 경우 의회에 참석하지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또 도의회는 윤리특위 내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윤리특위에 민간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장선배 의장은 "윤리특위 관련 회의규칙 개정 방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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