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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국감 받은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현안 건의

2018년 10월 16일(화)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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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된 ‘KTX 세종역 신설’ 부분도 다뤄
도 “지역 현안 해결 기회 삼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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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6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가 3년 만에 받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2반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충북도 국정감사에는 윤관석 감사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민주평화당 2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민주당 이후삼(제천 단양) 의원과 한국당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현재(경기 하남)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 모두발언을 통해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한 거점 항공사 설립 및 진입고속도로 고속화 문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오송 제 3생명과학단지와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중부고속도로 구간 조기 확장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제시한 강호축에 대해서는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시도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강호축을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국감에서 국토위에 해당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5건을 건의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민선 7기 사업 보다는 민선 6기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충북 태양광 발전사업 관리 대책 미흡, 충북 지역 미분양 대책,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무산, 제천 화재 참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주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부분도 다뤄졌다.

도는 먼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청주국제공항~제천 구간(84.7㎞)을 고속화해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고속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도는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인 강호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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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6

강호축은 그동안 국가발전 정책이 경부축(서울~부산) 중심인 것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 충청, 강원 등을 이어 개발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도는 강호축 교통망은 충북선 철도가 고속화돼야 완성되는 것만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세종시~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도 건의했다.

도는 세종시가 관문공항(청주공항)과 연결된 고속도로가 없는 세계 유일의 행정수도란 점을 부각했다.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1시간 걸리던 세종시와 청주공항 간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 설립 지원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항공 수요를 문제 삼고 있지만 호남 북부와 수도권 일부 등으로 확대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도는 설명했다.

행정수도 관문공항 역할을 위한 청주공항 위상 강화, 국제노선 확충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할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사업도 모든 구간을 조기 추진해 달라고 요청 했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청주 나들목(IC)~증평 IC 구간만 먼저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청주~충주~제천 간 57.6㎞를 4차로로 신설·개량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도 건의했다.

이 도로는 고속도로 대신 고속화도로로 변경돼 13년 만에 착공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완공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5년 이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년도 공사비 1044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호축 개발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 강화, 충북 지역 미분양 주택 급증에 대하 지차제 대책 및 정부 차원 부동산 대책, 청주공항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조속 추진 등의 의견이 나왔다.  

충북도는 이날 국토위 감사에 이어 오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과 당위성 설명해 국회 차원을 지원을 이끌어 내고 충북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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