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청주고속터미널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이기에…충북경실련 감사원에 의견서 제출

2018년 10월 22일(월)
충북넷 chungbuk@okcb.net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이 감사원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해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 당시 제한 규정 위반이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고, 청주시도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월 단독 응찰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343억 1000만 원에 매각 됐다. 최저 입찰가보다 단 1400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
   
매각 당시 청주시는 입찰공고에서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매각재산에 대해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 또한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 3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했다. 

경실련은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