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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조례 폐지하라”

2018년 11월 07일(수)
충북넷 chungbuk@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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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 태양광조례 개정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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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 28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단체·업체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청주시의회에서 처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 개정을 두고 지역 관련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 28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단체·업체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적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새정부의 3020 에너지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는 태영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며 “300m, 500m의 거리제한을 만든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민간 뿐만 아니라 현재 청주에 신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도 허가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예비사업자와 투자자, 관련업계 생존권 박탈과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형사 책임은 청주시의회가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또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현재 청주시에공사 허가 중인 253건과 공사 계획 중인 140건이 공사 중단으로 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억식 의원은 조례를 즉시 폐지하라”면서 “관련 업체 등은 연합해 소송을 비롯한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책위는 청주시에 조례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하재성 의장과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언식 의원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성사돼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 등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38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고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인해 조례 공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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