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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선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타 면제 추진

2018년 11월 08일(목)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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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 등과 공동 건의문 정부·국회 제출

중부고속도로 확장 구간 (서청주~증평).jpg
▲ 중부고속도로 증평~서청주 구간 확장 공사 안내도. / 한국도로공사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에 나섰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안성·이천시 등과 공동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오랜 기간 추진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IC~증평IC에 이르는 15.8㎞만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나머지 구간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률(B/C) 경제성이 보장돼지 못해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과하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해당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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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족식이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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