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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8년 12월 30일(일)
충북넷 chungbuk@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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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혁신창업지원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사업연계자금으로 구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ㅇ 혁신창업지원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39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 미만인 창업 예비창업자

창업사업연계자금

- 창업투자 : 민간 VC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 창업BI : 정부 지자체, 대학 BI 입주 졸업(3 이내) 기업

-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기업자금)융자규모 : 20,8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ㆍ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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