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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행정처분 위기

2019년 01월 11일(금)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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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화 추진 농가 중 75%... 토지측량도 못해

축사 자료 사진.jpg
▲ 충주시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행속도가 부진하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 충북넷DB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시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행속도가 부진하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849개 농가다.

이 중 지난해 9월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420개 농가가 ‘토지측량’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 초과 축사, 불법 증축 축사, 가설 건축물 미신고 축사, 부지경계선 초과 축사,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다.

무허가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나 ‘강제 폐쇄 초지 ’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적법화를 추진하지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허가민원과(☎043-850-1731)나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043-850-3642) 또는  해당 읍․면․동 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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