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모 칼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의 기본조건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가 -가 +

충북넷
기사입력 2009-06-17 [17:22]

▲ 황신모 교수     © 충북넷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월 16일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를 마감한 결과,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권역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첨복단지 유치전은 6월말 최종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각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충북권을 비롯하여 서울권, 인천권, 경기권, 강원권, 대전권, 충남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등 10권역 14개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2개 광역단체를 1개권역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3개 광역단체를 1개권역으로 묶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제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복합단지 조성의 기본취지가 제주도에서 추구하는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류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경쟁을 붙여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형국이다.
 
미리 큰 틀의 기본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제안서를 받는 과정을 채택했더라면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전국적으로 첨복단지 유치전에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현 정부의 첫 번째 국책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유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유망산업을 해당지역에 집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의 기술 트랜드는 건강, 질병, 환경이고,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BT)의 집적단지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역경제발전과 지역복지수준 향상의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단위 국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의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계획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2037년까지 5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중앙정부 2조원, 지방자치단체 3천억원, 민간 3조 3천억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지는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상품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응용연구-상품개발연구-첨단상품 중심단지’로 건설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단지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하다.
 
생산유발효과 82조 2천억원, 고용창출효과 38만 2천명으로 연구결과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단위 경제효과의 이면에는 지역 민간자본을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운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번 달에 결정된다.
 
평가항목도 10개 지표, 24개 항목으로 결정됐고, 평가단 240명도 결정됐다.
 
대구 경북권은 벌써부터 현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풍부한 의료인프라, 내륙경제자유지역과 연계추진, 의료헬스투어 구축을 강점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권은 3개 광역단체의 의료클러스터와 복합의료인프라 구축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11개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국내 유일의 BT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과 경부고속철도역이 있고, 인근에 공항이 입지해 있는 유리한 산업인프라와 입지인프라의 구축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지가와 전국적 접근성 우위, 가용 가능한 부지확보 등으로 첨복단지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정치논리의 개입이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정치적 입지의 확산을 평가변수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치논리의 개입은 막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래 10대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미래성장동력, 국가균형발전, 세계경쟁력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인이 내생변수로서 평가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충북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