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철 칼럼] 대청호에 드리운 수상규제 걷어내자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부 선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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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10-08-26 [08:28]

▲ 정삼철 선임 연구위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기업규제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전봇대를 뽑아내는 일이 있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규제 전봇대가 뽑혔는지 알 수 없으나 지난해 연말에 559건의 규제가 걷어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정권 출범 초기 대불공단에 세워져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규제 전봇대가 5년 만에 뽑혀 나갔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주변 공간에는 기업경제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 들이 즐비하다.
 
충청권의 젖줄로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대청호에는 댐 건설 이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위치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오랫 동안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다.
 
대청댐 건설 이후 호반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여년 이상 각종 규제를 받아오면서 고향을 물속에 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전용별장이었던 청남대가 개방됐다.
 
청남대라는 규제 전봇대 하나가 뽑혀 나가면서 청남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곳은 물위에 드리운 수상이용 규제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그곳을 찾고 있는 국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생활경제 터전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광지 지정과 유람선 운항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한마디로 대청호에 수상이용 규제 전봇대가 드리워 있는 한 국민들의 청남대 이용 불편과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계보장 대책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은 요원한 일이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0일 환경부에 수도법 시행령 12조 및 환경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완화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청원군과 옥천군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청호에 드리운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이고,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첫째, 단순히 충북지역 뿐 아니라 대전은 물론 향후 세종시 배후의 관광위락 공간기능으로의 활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환경관리기술 발달과 더불어 공해와 오염우려가 전혀 없는 전기와 태양열을 이용한 그린에너지 동력기술을 활용한다면 중국의 서호나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처럼 관광유람선 운항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LG화학, 삼성SDI 전기자동차 2차전지 밧데리 생산기술 수준이 선진국에서도 인정되어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GM사와 BMW 등에 납품될 정도이고, 최근 태양열에너지 축전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이를 감안할 때 전기유람선(Electric ferry), 솔라유람선(Solar ferry)등 향후 청정그린에너지 시장의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관광레저분야에 대한 투자관심이 많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전봇대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의 개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비단 충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손쉽게 전국적인 지역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지역주민들 또한 과도한 욕구와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욕심을 비우고 지속가능한 연계개발과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유연성을 넓혀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 위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각종 개발규제의 그늘을 걷어내고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규제전봇대를 뽑아내는 일은 협소한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다.
 
이에 대청호반 수면 위에 드리워진 수상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그 위에 국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멋진 태양열 & 전기보트(Royal Solar & Electric Boat)과 대통령 유람선(President ferry) 등을 다함께 띄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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