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천 칼럼] '워킹맘',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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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14-11-17 [15:12]

▲ 엄주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수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율은 8.26명으로 세계 분석대상 224국 중에서 219위라고 하니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에는 32.9%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 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7.2%를 기록한 후 2010년에 10.7%, 2014년 12.6%로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령사회 진입 시 예상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노동력 부족 문제는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 처방인 출산율 향상정책 추진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아까운 노동력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의 유휴 인적자원은 취업을 하였다가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약 200만 명의 경력단절 여성이다.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성이 단절 없이 일할 수 있고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과 기업의 낮은 모성보호 인식이 여전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출산·육아휴직 등 제도는 있으나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다. 모성보호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내눈치법'이라하니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회사나 동료들 눈치가 보여 신청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 방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보육과 돌봄 지원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 등의 고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훈련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지원을 하고 있다.
 
육아·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수요는 많지만 전통적인 남성 가장 위주의 전일제 근무형태를 유지해 온 우리 기업들은 매우 인색하다.
 
최근 수요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하니, 충북 소재 기업 중 6.9%만이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한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이 전일제 근무자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여성을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일자리라고 폄하하는 일부의 시각도 문제이다.
 
시간선택제는 전일근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전일근무자의 일자리와는 별개이며, 정규근로자 대비 근무시간 비례 임금을 받는 일자리라는 본래의 취지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나마 충북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2014.9월말 현재 충북지역 여성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3.6%P 증가한 54.7%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남성 휴직자 수도 2014.10월 현재 63명으로 전년동기 35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유휴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오르면 성장률이 연평균 1%P 상승할 것이라는 OECD 보고서도 있다.
 
단언컨대, 일하는 여성이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여성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육아 및 가사가 부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변화와 여성들이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망을 더욱 확대해야 할 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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