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칼럼]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제이비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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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제이비엘 대표
기사입력 2015-04-20 [08:16]

 

 

 

 

 

 

 

 

 

 

 

▲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고등교육 취학률 등 교육의 양적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의 환경은 OECD 평균 수준 이하이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공교육부문에 대한 총 교육투자 규모 또한 GDP의 약 7.4%에 달하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공교육비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 재정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예를 들어,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과 정보화를 위한 투자 규모 등에 대한 미시적인 추정을 통하여 개략적인 재원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분명히 교육 현장은 교실붕괴 및 교육실패를 이야기할 만큼 열악한 환경인데 중앙정부가 교육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의 비중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방법은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교육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또는 교육재정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제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교육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원구조, 특히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는 전체재원의 85% 수준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극히 집권화 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역사적·문화적 설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 학교 교육의 실패 및 환경의 열악성이 수요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자율과 책임 메커니즘의 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경쟁의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은 사립학교일지라도 납입금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되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 특히 중등교육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강요된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교육과 공교육간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과다한 교육비 지출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비 지출과 투입에 비해 낮은 교육성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및 사회통합기능을 위한 교육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견고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재원배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초중등교육의 평준화로 인해 공교육차원에서는 형평성이 상당히 달성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계의 경제력차이에 의한 사교육 격차로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적어도 국제비교(PISA등)를 통한 학력평가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사교육이 기여한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효율성 추구가 진정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교육재정부담의 국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된 바로는 첫째,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교육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 둘째,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에 비해 민간에 의한 직접부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 넷째, 정부부담(세금을 통한 일반재원)에 의한 공교육비 지출의 경우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교육)가 거의 100%를 지출하는 매우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재원부담과 지출의사결정잭임의 절대적인 괴리 현상은 중앙정부의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육자치의 파행적인 구조에 따른 인센티브 결여문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균등주의적 재정배분방식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재정확보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준에 맞는 재정구조로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과 정부, 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민간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될 수 있는 재정구조,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적 견지에서 최소한의 공급수준 보장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며, 학교법인은 진정한 사립학교(자립형 사학)의 교육재정의 책임을 담당하되 여기에는 등록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립은 사립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균형적 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립학교는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한 실험학교적 성격을 추구하는 최소한의 축소 체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정책의 기조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해 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이 세부분의 역할이 모두 적절히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교육재정구조의 분권화개혁이 수반되어져야 하며, 민간부분의 자원을 동원하는 반면 이에 필요한 지배구조(governing system)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결국 교육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및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의 수익자부담금, 등록금과 같이 민간의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 형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의 정도가 부족한 부문의 부담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생산적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가능하게끔 교원양성 및 임용, 승진제도, 입시제도, 교과과정 개혁, 대학지원 등에 있어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재원확충방안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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