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얼음 제거 작업 업무상실화 관리과장 징역 5년 유지

가 -가 +

이정은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5:32]

▲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A씨(53)가 지난해 1월2일 제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news1 제공     © 충북넷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물주가 징역 7년의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혐의(업무상실화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관리과장 B씨(52)도 징역 5년의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C씨(67),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1층 카운터 직원 D씨(48)과 여탕 세신사 E씨(52)는 상고를 포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금고 2년~징역 3년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충북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