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멸 막자"…'특례군 도입' 대안 될까

인구·재정 자립기반 열악한 지역에 행·재정적 특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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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14:07]

▲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news1 제공    © 충북넷

 

인구 감소로 소규모 지자체의 소멸 위기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특례군(郡)’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이 같은 요구가 실제 반영될지 주목된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서 특례군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특례시 개념 도입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특례군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재정적 측면에서 자립 기반이 약한 군 지역에 특례를 부여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군 단위지역의 평균 인구 고령화율(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5.5%로 시 단위 13.4%보다 2배 가까이 높다.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 48곳 중에서도 군 지역이 39곳(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군 단위의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에 불과해 시(47.4%)와 구(43.1%) 단위지역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재정적 측면에서 군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 장려·인구 유입 대책 등에 예산을 더 써야하기 때문이다.

 

또 인구는 적지만 넓은 면적과 지역 특성으로 인해 농·축산, 산림 등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풍족한 도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지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로 떠나는 주민들도 많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70곳이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당 인구수) 40명 미만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특혜를 주자고 제안했다.

지방조정세 신설과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확충 시 우선 배정 등으로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도 특례군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충북 단양군 등 23개 군은 지난 16일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특례군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례군은 궁극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현재 행안부에서도 특례군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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