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욱칼럼]'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국회세미나'에 부쳐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장(극동대 석좌교수,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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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19-06-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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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두·홍의락의원과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가 주최주관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의 노화욱 연구회장 인사말을 한 내용을 전재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회장 노화욱입니다.
민병두 홍의락 의원님과 두 의원실 보좌진들께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회의장님과 여당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자부 차관님과 산자부 관계자 여러분과 중기부 관계자 및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계와 민간 분야에서 오늘 세미나에 동참해주신 교수님들과 전문언론인 그리고 업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몸담고 있고 현재 극동대학교 석좌교수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보니 항상 우리 제자들의 미래의 일자리를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메모리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온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기업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 투자, 1만5000명 채용 등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에 화답해 삼성전자를 방문, 1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과 전문인력 1만7000명 양성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메모리 수출 비중이 커서 수요·가격 변화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불안한 상황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비전 203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현 정부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정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자립능력이 충분한 특정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양성·규제개혁 등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명시한 부분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인력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는 법규에 따라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억압하고 기술인력 및 퇴직 인력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규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 대기업은 외국 협력 기업에는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국내 중소 협력 기업에 강요하는 관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무언의 압력을 통해 협력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생태계 조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3만 개에 가까운 반도체 중소 장비·부품·소재 업체들의 고용인력이 143만 명임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이들 중소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 상장사 10군데의 올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대폭 하락, 적자로 돌아선 업체도 등장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실적 감소는 메모리 슈퍼 호황이 끝나면서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줄인 데 따른 것으로 중소 장비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들려옵니다. 반면 글로벌 시장을 누비고 있는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들의 경우는 반도체 불경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선전하고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도 국내 소자 업체에만 의존하는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대기업 위주인 데다 수출 지역과 품목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 대기업들이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7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3만 개에 가까운 중소 장비·부품·소재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 최우선 국정과제를 조기에 실현시키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수를 하기 전에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반도체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걸어야만 했던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장해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계가 다시 한번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나가는 일에 각계각층의 관계자들과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를 국회에서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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