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예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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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13:07]

▲ 충북교육청, 교육예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충북도교육청 제공     © 충북넷

 

충청북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육재정 이해 부족과 주민, 학생의 참여 저조로 공모사업 수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첫째 올해부터 법적기구화 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공개모집 범위를 위원 30명 중 현행 1/2에서 3/5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교육장 추천 인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도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를 신설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역별 10명~30명 범위로 구성되며 3/5이상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학생 참여 의무화 등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선정 시 반드시 주민참여도 의무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가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향후, 예산 집행까지 확대할 것이며, 주민과 학생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차기 예산편성에 모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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