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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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기사입력 2020-04-06 [21:23]

▲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제공  © 충북넷


[충북넷=김택수 기자] 충북도가 원생간 아동학대, 성폭력 등이 반복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충북도는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최근 5년간 7건의 아동 학대,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매년 1건에서 4건씩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사업처리된 것도 4건이나 된다.

 

하지만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 노력이 미약해 사건·사고가 반복됐고,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에서 '시설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1법인 1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지난 3월 법인 특별점검 결과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금번 행정조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공동체 안전을 위한 법적 강제조치와 엄정처리 원칙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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