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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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지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4:56]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충북넷 DB     ©오홍지 기자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결 내용은 청주시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던 개발허가 기준 강화 조례안이다.

 

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39명 중 반대 22표, 찬성 16표, 기권 1표 등으로 최종 부결로 나왔다.

 

앞서, 지난 19일 김용규 도시계회상임위원장외 13명은 청원군 일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 경사도 20도에서 강화된 15도 미만, 표고 50%, 임축목적도 130%로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원안인 경사도 15도에서 다소 보완된 경사도 15~20도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보완 점을 개선 했음에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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