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2심서 벌금 700만→10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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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20-06-05 [18:49]

 

관사로 쓰는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라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서원대에 전달됐다"며 "관련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서에 보관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 예산 관리팀장에게 이런 방식의 교비 지출이 다른 학교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이후 더는 교비에서 대납하지 않도록 관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비용을 반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침 이후에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2016년 이전에는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4만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1심은 "사립대학 총장인 피고인은 총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지출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며 "횡령한 금액은 4800여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며 "재정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관사 관리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를 감사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80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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