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최선웅 교수의 ‘재량과 행정쟁송’, 2021 우수학술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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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미 기자
기사입력 2021-07-20 [18:55]

▲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 / 충북대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의 저서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선웅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최선웅 교수는 오래 전 2003년부터 국적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되어야 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헌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개념 있는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장해 왔다.

또한, 효과재량설 및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형량명령과 계획재량 등 독일 재량이론의 수입은 그 전제가 되는 독일행정소송의 직권탐지주의를 간과한 반쪽짜리 수입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실체적인 공ㆍ사익을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절충된 절차에서 적절하게 형량해 조정하는 방식 즉 실체에 값가는 절차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입법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한국적 법치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늘날 독일의 재량이론을 비롯한 공법이론은 EU 구성 국가를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로부터 적법절차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독일 측에다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에 근거한 재량이론을 적극 역수입해갈 것을 권고하는 자신감에 찬 이색적인 주장도 이 책에 담겨있다.

최선웅 교수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도 뜻깊다. 최선웅 교수의 대학 선배이자 행정법학계의 저명한 원로학자인 김남진 전 고려대 법대교수의 권고를 받아들여 발표한 논문집으로 재량과 행정쟁송에 관한 문제를 넓고 깊게 다뤘다.

최선웅 교수에 따르면 향후 이 책은 독일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독일 현지는 물론 외국으로 수출도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국내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인문학 67, 사회과학 95, 한국학 35, 자연과학 68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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