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몸사리기 … 지방은 몸살

아무리 외쳐대도 정부는 귀막고 입막고 어정쩡 민심 황폐화 모르고 눈 치 살피다 날새는 정부

가 -가 +

.
기사입력 2006-12-08 [08:14]


충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어정쩡한 정책 탓이다. 지방정부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혁신도시 분산배치,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등 민선4기 충북도 최대현안 중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분산배치 = 충북은 당초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제천지역은 행정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다할 배후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낙후된 충북 북부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12개 공공기관을 배정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정부가 입지선정 권한을 지방에 전가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유치전에 나서야 했고, 민심도 그만큼 곪아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

충북도 입지선정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로 진천·음성을 결정하면서, 북부권 민심을 의식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하는 분산배치(안)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후 1년여가 다 되도록 분산배치에 대한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미루면서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지금껏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허송했다.

급기야 지난 5일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대체법안마저 불발되면서 도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것과 상관없이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해 12개 공공기관 중 3개 연수기관을 개별이전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팽패해 있는 상태.

정부는 그런데도 분산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도정 추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다 가져가겠다'는 진천·음성과 '분산배치 약속을 지키라'는 제천 지역간 대립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유치= 정부의 명쾌하지 못한 행정 행태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와 경기도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유치를 위해 첨예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천공장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반도체 공정상 구리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허'해야 하는 데도,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공장유치를 위한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

도민 신모(제천시 고암동)씨는 "참여정부가 여기저기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쓸어담지 못하고 있다"며 "민심이 황폐해지는 줄도 모르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날새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충북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