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광역+기초' 체제청원군 일부지역 포함

가 -가 +

임철의
기사입력 2007-05-21 [10:55]


# 21일 오전 10시 33분에 행자부 홈페이지에 등재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청원군 주변지역 포함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포함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자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직할의 광역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대전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자치권 없는 구를 두고 있는 청주시처럼 형태를 갖추되 지위는 정부 직할의 광역시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세종시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이같은 입법안이 예고됨으로써 그동안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인 도농특례시를 요구해온 충남도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 행정도시 관할구역을 예정지역으로 국한해 주변지역인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행정구역 편입을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해 온 충북도의 향후 입장표명 역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광역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충북도로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부여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과물을 크게 얻은 상황이어서 청원군 일부지역 배제 주장을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주장하고 나설 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청원군 경우 부용면 갈산.금호.노호.등곡.문곡.부강.산수.행산리와 강내면 당곡.사곡.저산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른 일각에서는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충북의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충북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