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혁신 촉진법'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적극 육성해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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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20-10-18 [20:45]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 촉진을 위해 기존의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관 간 연계와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기에 상시 대응하고 지역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혁신기조에 따라 '지역주도-중앙정부 협력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체계 강화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정부의 별도계정 설치를 통해 시도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 육성계획 수립 시 시도의 시군구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1차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정책 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지만 △중기부 사업 우선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과 지원 △별도계정 설치 등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높인다.

 

이 의원은 "수도권 위주의 리쇼어링 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은 사실상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지원해 이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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