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 “행감자료 제출 거부, 의회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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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지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22:02]

▲ 이옥규 의원. /충북뉴스 제공  © 오홍지 기자


이옥규(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이 2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는 의회 경시이자, 지방의회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그는 2019~2020년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 관련 공모신청자 명단(이력 포함)과 심사위원 명단(이력 포함), 서류심사 합격자 이력 등과 관련된 서면 자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41조 5항)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벌칙규정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자치법시행령(45조),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8조) 등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수정‧제공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가 없었다”면서 “명단 유출시 향후 심사위원 선정 및 공모 선발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 한 예술인은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 관련해)이미 누가 심사위원인지 다 알려진 상태고 특히 전임자와 해당 집행부 간부가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였다”며 “심사 보안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청주시립예술단의 경우, 미리 풍부한 심사위원 인재풀을 구성해 랜덤 형식으로 심사위원 위촉을 요청하고, 심사 전 보안 유지가 안되는 경우 해촉 통보해 인재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심사하도록 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휴대폰도 심사 전 미리 반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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