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갈등 봉합되나…'2조 2항' 수정

조례규칙심의위, 충북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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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21-04-12 [17:21]

▲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지난달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사이에 이어진 자치경찰 조례안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문제가 됐던 2조 2항을 경찰 측의 요구대로 수정한 덕분이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했다.

경찰은 해당 조항 탓에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협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16조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도는 수정한 조례안에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도 관계자는 "2조 2항을 경찰의 요구대로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며 "16조는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수정된 조례안을 충북도의회로 넘길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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