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득 다 봐 놓고"…충북교육감, 무상급식비 삭감 충북지사 작심 비판

"이 지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대뽀…그대로 할 수 없을 것"
"도교육청 예산 2700억 증액 이유도 허구…도청은 4700억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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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입력 2021-11-22 [14:50]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News1 

 

충북도가 내년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를 대폭 감액 편성한 것과 관련,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2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작심 비판했다.

 

오히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충북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감액 편성은) 한번 찔러봤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어느 정당 후보가 되던 차기 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다음 지사가 누가 되든 간에 그동안 이득 다 보고 이제와서 발 뺄 것이냐, 아니면 계속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압박과 함께 차기 지사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란 기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감액한 무상급식비 반영 요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무상급식은 충북이 가장 모범이었는데 가장 미온적이었던 경북을 따라가게 생겼다. 기왕 배우려면 충남을 배워야 한다"며 무상급식비용 분담 비율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의 안은 각 운영 주체들이 무상급식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생색도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며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이 맡고, 식품비는 지자체가 맡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과 지자체가 50대 50 정도로 분담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다만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하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상승, 급식시설 확충 등의 증액 요인 발생 때마다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해 항목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항목별로 나눠 놓으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생색도 낼 수 있다"며 "2014년 이시종 지사에게도 계속 이런 내용을 주장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항목별로 해도 결국 교육청이 6, 지자체가 4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이시종 지사와 김 교육감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만나서 팔씨름이나 입씨름을 하라는 거냐. 만나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도민이 결정해 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예산 돌려서 어린이집 지원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초·중·고에 돌아갈 돈을 우회해서 교육청 담당도 아닌 도청이 담당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준다는 것은 회계규칙상 안 된다"고 했다.

 

"직접 주라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저는 선거법에 걸리고, 실무자들은 지방재정법에 걸린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시종 지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대뽀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교육청 예산이 2700억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2700억을 추가로 받았지만, 도청은 4700억원이나 받았다"며 "자기는 4700억원 받아 놓고 우리 2700억원 받은 것을 핑계로 어린이집 지원 못한다고 하는데 4700억원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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